[철학] 윤리학-세계의 절대 빈곤 상황

 

 

링크-Ⅰ. 빈곤의 정의와 의미 

[철학] 윤리학-빈곤의 정의

 

Ⅱ. 세계의 절대 빈곤 상황
  빈곤은 일반적으로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문화, 착취로서의 빈곤, 사회적 배제와 같이 다양한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

1. 절대적 빈곤
  하루 소득 1불 미만의 절대빈곤 인구는 1990년에는 세계 전체인구의 28%인 12억 2천만 명에 달했으나, 2001년에는 21%인 10억 9천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권의 경제성장 결과로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절대빈곤 인구 비율이 45%에서 46%, 2억 3천만 명에서 3억천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가 1999년에 남아시아는 4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27%, 동아시아와 태평양이 24%이다.

2. 기아
 Cohen(1995)의 보고서에 의하면 175만 아프리카 국민들 혹은 인구의 37%의 사람들이 영양불량 상태이며,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의 20%가 저체중이다. 식량 생산은 인구 증가와 같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평균 식량 유용성은 일일 체고 요구량보다 적다. 기아 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8억 2천만 명이 적정수준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개도국의 5세 미만인 아동 1억 5천만 명이 체중미달이며, 남아시아의 경우 절반 이상이 체중미달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인구 증가로 인해 체중미달 아동의 비율은 줄었지만, 그 숫자는 증가하였다. 1998년에서 2000년에 영양실조인 사람들의 지역분포는 남아시아가 40%, 동아시아와 태평양이 2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22%이다.

3. 저학력과 불평등 취학
  대부분의 개발도상지역에서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1억 1천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초등학교 취학률이 3분의 2 미만이며 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 등도 갈 길이 아주 멀다. 1998년에서 2000년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이 입학하지 않은 지역적 분포는 남아시아가 3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37%, 동아시아와 태평양이 14%이다.
 이와 함께, 여성 불평등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초등학교시기의 소녀들이 등록되지 않은 지역적 분포는 남아시아가 42%, 아프리카가 35%, 동아시아와 태평양이 11%이다.

4. 아동 사망률
  2000년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의 지역적인 분포는 아프리카가 43%, 남아시아가 34%, 동아시아와 태평양이 13%이다. 아직도 연간 천백만 명, 하루 평균 3만 명의 아동이 5세 전에 사망한다. 이 중 절반은 폐렴, 설사, 말라리아, 홍역, 에이즈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는데, 대부분 적은 비용으로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경우이다. 또한, 아동 사망이 영양실조, 부적합한 식수, 비위생적인 환경 등 빈곤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기아 문제의 해결,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공급 등 보건 서비스의 향상 및 보건교육, 특히 산모와 여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 식수 공급
 식수 공급은 2000년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의 지역적 분포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이 38%, 아프리카가 23%, 남아시아가 19%이다. 적합한 공중위생이 없이 사는 인구의 지역적 분포로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이 42%, 남아시아가 38%, 아프리카가 12%이다.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는 인구는 증가하였지만, 개도국 국민들의 절반은 여전히 화장실 등 기초 위생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주거시설의 확대나 일자리 창출에 비해 도시인구의 팽창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아직도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 슬럼에 사는 형편이다.

6. 보건 의료
  매년 50만 명 이상의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 중에 사망하며, 약 천만 명이 심각한 상해나 장애로 고통을 겪는다. 일부 개발도상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지역 등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에이즈는 세계적으로 치사율 4위의 질병으로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럽의 구소련국가들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HIV가 놀라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2004년 말 HIV 감염자는 총 4천만 명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2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04년 한 해에만 4천 9백만 명이 감염되었으며, 3백십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하였다. 이 중 50만 명이 15세 미만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가 5세 미만인 아동들의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매년 말라리아와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의 90%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말라리아 예방과 치료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Ⅲ 한국의 절대빈곤 문제와 상황
 1. 체제 유지에 이용되는 북한의 가난과 부패 
 북한의 가난과 부패는 북한 체제를 지탱해주는 수단이자 방법이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처절한 가난과 최고위층으로부터 일반주민들에까지 일상화된 부정부패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북한은 1980년대 가속화된 경제침체로 생필품 공급중단과 부정부패가 심각해졌고 1992년부터는 식량 배급 중단 사태로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식량 배급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면서 대량 아사가 발생하고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지만 북한은 붕괴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4년 남한에는 북한의 조기 붕괴론이 등장했고 미국도 북한이 조기 붕괴한다는 가정하에 2,000MW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하고 제네바 핵 합의를 끌어냈다. 북한 조기 붕괴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북한 경제의 붕괴와 심각한 식량난, 북한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김일성 사망 등이었다. 그러나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북한 정권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심각한 가난과 부정부패에도 북한 정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은 가난과 부정부패가 체제 유지에 위험이 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북한은 독특한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가난과 부정부패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이 가난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 사후 대량 아사 사태이다. 1992년부터 북한 북부지역에서는 식량 배급의 완전 중단으로 다수의 주민이 굶어 죽기 시작했지만 북한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듬해인 1995년에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식량 지원을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본격적인 대량 아사가 시작되었던 김일성 사망 직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에 식량 구입에 돈을 쓰지 않고 아버지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치장하는데 8억9천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 그 돈이면 1995년 국제시장 가격으로 북한의 3년분 식량 부족량에 해당하는 옥수수 6백만 톤을 살 수 있었다. 식량난이 본격적으로 심화한 1995년경부터 일반주민용 식량 배급소의 식량 배급은 중단했지만 청년동맹 간부들과 군수공장 등 중요 권력기관과 특수 분야의 공장, 기업은 양정사업소에서 직접 배급을 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산 특화된 식량 배급 체계가 1990년대의 대량 아사 사태 속에서도 북한 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북한이 아사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은 하루에 1만 톤으로 잡아도, 10월 말 추수하기 전까지 최소 90만 톤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들어간 식량은 아직 5만 톤도 안 되고, 8월 말까지 10만 톤이 더 들어간다 해도, 그 정도의 양으로는 지방의 일반 노동자와 내륙지역의 빈곤 농민층에까지 식량이 분배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 인구 연구소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사망률은 5.5%에서 9.1%로 늘어났으며 평균수명은 72.7세에서 67.2세로 5.5세나 줄었고 남자는 68.5세에서 63.1세로, 여자는 76.1세에서 71.0세로 각각 줄었다. 남한에서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북한 주민들의 수명은 심각한 기근과 부족한 의료혜택 등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 
 가난과 부정부패가 장기간에 걸쳐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난과 부정부패의 고착화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사회의 변화 수용 능력을 크게 저하한다는 것이다. 가난과 부정부패의 고착이 사회변화 수용 능력을 저하하는 현상은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의 대북사업(김찬구, 『아, 평양아…』비봉출판사, 2005)과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남한기업을 뜯어먹을 대상으로 여기면서 공공연하게 뇌물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제동을 걸면서 방해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수용 능력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한국의 빈곤
  지금의 빈곤은 먹고사는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차별을 느끼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이다. 최근 자주 거론되는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스스로가 차별과 소외를 느끼는 것을 빈곤이라고 한다면 빈곤은 매우 주관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인 빈곤조차도 인정하지 못한 채 주관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전히 빈곤이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빈곤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스스로 가난하지 않다고 부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노동 사회 내에서 가해지는 차별이나,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차별과 배제에 대해 그것이 사회적 빈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과 10년이 지난 2006년 빈곤층은 2배로 증가한다. 반면 상류층의 소득점유율은 1/4가량 증가해서 빈곤층은 점점 확대되지만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로 2005년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가구)까지 포함한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5%인 716명(6명 중 1명꼴)이다. 이 중 500만 명은 생활 기초법 보장도 못 받고 있어 방치된 상황이다. 외국과 비교해본다면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과 비교한 최저생계비 수준이 덴마크 82%, 아이슬란드 78%, 노르웨이 67%, 핀란드 59%, 네덜란드 56%, 스웨덴 54%와 비교해 한국은 2007년 32.6% 수준이어서 한국의 빈곤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내일신문 2007년 4월 16일 자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올해 초 통계청이 가계 자산을 조사하고도‘자산 불평등’을 공표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 상․하층 각 20% 간 격차가 60.8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파산신청 건수는 미국과 프랑스에 뒤지지만 2005년 현재 소득 불평등도는 상위 10%가 하위 10%의 9.4로 한국이 세계 1위이다. 그리고 성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여성 중 8.7%가 빈곤하고, 남성 중 7.1%가 빈곤하여, 즉, 빈곤 인구 100명 중 여성이 55명이고 남성이 45명으로 여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빈민 현장 활동을 통하여‘현장’의‘빈민’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열심히 일해도 빈곤한 상황과 그들의 고된 노동을 직접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더운 여름날 길거리 노점과 재활용 사업, 자활사업을 직접 경험함으로 결코 빈곤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님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로 광범위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확인함으로 빈곤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이다. 셋째로 노숙인,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보여 내기 위해서이다. 노점상이나 철거민에 대해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용역 깡패의 폭력과 그로 인해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 노숙인이라는 낙인을 통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장애인이 이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이동할 권리나 노동, 교육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여성에게 강요되는 저임금노동을 통해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으로 인해 심화하고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만이 화두가 되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빈곤, 신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정규직은 늘어가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반복 빈곤, 장기빈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빈곤 현황을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빈곤층의 당면한 문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점상, 노숙인 주거 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들 각각의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링크-Ⅰ. 빈곤의 정의와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