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현대윤리학-유전자 문제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N과 G는 C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었다. C 회사는 응시자들에게 유전자 진단서를 요구하였다. 응시자들의 품성, 능력, 그리고 유전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C 회사는 G를 합격시키고 N을 불합격처리 하였다. 그 이유는 N의 유전자 진단에서 IQ, 지구력, 창의력 등과 관련된 유전자가 열등하였기 때문이다. C 회사가 유전자를 이유로 한 이러한 사원 채용을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술하라.

 

 

 

1. 유전자 검사의 대중화 시대
① 유전자 검사의 활용 예
- 할리우드 배우인 키아누 리브스의 친자확인 소송
- 영화나 드라마의 출생 관련 스토리에 등장하는 친자확인 
- 유전자 검사 광고
- 영화 「가타카」 1997
②유전자 검사의 현실과 문제점
- 현재 유전자 검사는 극히 일부의 유전 질병에만 활용되고 있음.
- 유전자 검사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 돌연변이 유전자 확인에는 어려움이 많음.
- 유전자 검사의 무분별한 상업화, 윤리적 ․ 법적 ․ 사회적 사항들의 미 정립.

2. 유전자 검사에 따른 차별
①유전자 산전검사를 통한 태아 차별.
→ 태아가 태어나기 전의 유전자 검사는 단순히 태아의 성별과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태아의 미래 건강까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②보험에서의 차별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 받거나 위험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③고용에서의 차별
→현재의 개인의 능력보다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개인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④결혼에서의 차별
→자신의 유전자 정보에서 유전 질병이나 좋지 않은 유전적 성향이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은 결혼을 꺼리게 될 것이다.
⑤입양에서의 차별
→아이가 유전자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를 입양하려는 부모가 적을 것이다.
⑥국가에 의한 차별

3. 유전자 차별에 대한 비판
- 현재 과학으로써 유전자 검사 또는 유전자결정론의 미 정립 상태
-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입장이 적고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유전자에 따른 불평등 옳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선천적인 부분으로 인한 차별은 정의롭지 않음.
- “평등은 기본 윤리적 원칙이지만 사실적 주장은 아니다.” - 피터 싱어
→ 만일 유전자결정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당위명제)에는 위배됨.
- 자본에 따른 배분에 문제(유전자조작 또는 유전자 성형에 해당)
→ 현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이에 따라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게 됨.

4. 결 론
  지금과 같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찬반론자 각각의 윤리기준으로는 앞으로 우리 눈 앞에 펼쳐질 유전자 차별 문제와 복제인간과 같은 물음에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찬반론자의 윤리적 기준이 아닌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제3의 기준을 가지고 생명에 관에 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