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윤리학-빈곤의 정의

Ⅰ. 빈곤의 정의와 의미 
1. 빈곤에 관한 사회 이론적 관점
 빈곤의 원인, 실태, 그리고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안들은 사회 이론적인 관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된다. 즉 대표적인 사회이론인 기능주의, 갈등 주의, 상호작용 주의에 따라서 빈곤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 기능주의는 빈곤의 원인이 주로 개인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빈곤을 게으름이나 노동력의 상실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 해결책도 도덕적 훈계, 노동 의욕의 고취, 기술교육, 취업 알선 등에서 찾는다.
- 갈등 주의적 관점은 빈곤을 사회의 경제 제도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생긴다고 본다. 빈곤은 사회의 어떤 계층과 집단들이 번 돈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가난한 것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지 못한 저임금 때문이거나 계절적 실업과 같이 노동시장의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빈민이 가난한 것을 개인적인 요인에서 찾기보다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피폐, 노동자의 잉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등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다. 한 사회의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에 계급 간 / 계층 간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를 통한 빈곤의 해결을 강조한다.
- 상호작용 주의는 빈곤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한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집단이 문제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컨대, 현재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생활 수준은 30년 전 일반 국민의 수준보다 낮지 않고 저개발국가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교하면 부자인 수준일 수 있다. 그런데도 빈민으로 규정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 내에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빈곤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작용 주의 이론가들은 경제적 빈곤선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빈민으로 규정하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에 관심을 갖고 있다.

 

2. 빈곤의 정의
  빈곤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금전적인 부족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곤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에 비추어’ 부족 여부를 판정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적인 양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빈곤이라고 정의하는 ‘절대적 빈곤’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최저 생계비를 이용한 빈곤계층 판정이나 Oshansky's poverty scale을 사용한 미국의 공식 빈곤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상대적인 기준을 이용하여 정의하는 ‘상대적 빈곤’이 있다. EU에서는 회원국 간 비교에서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빈곤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셋째,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정하는 ‘주관적 빈곤’이 있다. 따라서 빈곤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따라 빈곤의 개념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소위 빈곤율(poverty ratio) 역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3. 현대적 의미의 절대빈곤 
 절대적 빈곤이란 개념을 적용한 대표적인 학자는 1899년부터 193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영국의 york 시의 빈민을 조사한 라운트리 (Rowntree. B. S)이다. 그는 신체적 건강과 노동능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음식, 주택, 의복, 잡비(연료비 등) 등을 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수준을 일차적 빈곤이라고 하고 신체적 욕구에 사회/문화적 욕구를 고려한 빈곤을 이차적 빈곤이라고 하였다. 
  절대적 빈곤은 사실상 개념 만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라운트리는 빈곤을 ‘신체적 생존에 필요한 최저소득수준’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의 원인을 노령, 부적절한 임금, 많은 가족 수, 질병, 모자 가족 등으로 파악하여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에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타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절대적 빈곤이란 고전적인 빈곤 개념으로 국가나 지역사회가 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 최소한의 소득수준 이하의 상태를 말한다. 이는 한 개인의 생활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도 미달한 경우를 가리킨다. 최소한의 생활 수준은 시대와 장소,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과 관련된 절대빈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대빈곤이란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평균적인 최소 소득수준 이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생활의 기본수요를 추정함으로 최저생활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이 생활의 기본 수요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최저생활수준을 최저 생존의 수준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인간이 생리적 생물적 존재로서 살아나가기 위한 수준을 의미한다. 영국은 구빈법 제정 이후 한동안 이러한 최저 생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둘째, 최저 생활 수준을 계속적 생존을 위한 생활 수준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미의 기본수요로는 생존에 둘 때, 필요한 절대 필요한 최저수준의 음식물은 물론 치명적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와 최저수준의 의복 및 주택시설을 들 수 있다.
  셋째, 최저생활이란 생산적 생존에 필요한 생활 수준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교육 위생들이 포함된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최저 생활 수준은 세 번째 의미로 보는 것을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사회이론의 다수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절대빈곤이란 신체적인 건강과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수요가 생활에서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